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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게재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가려진 아동학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가려진 아동학대
해마다 급증하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올 해 1분기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에 비해 6.1% 줄었고,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의 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73.3%나 줄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교사나 교육기관 종사자가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지 못해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상시등원기관에 등교를 하지 않거나 외부 활동 횟수가 줄어들어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은 가정이 다수였다.
필자가 만난 아동학대행위자는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어린이집 등원을 하지 않아 근로 활동을 하지 못 한 채 양육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동은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며, 보호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어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수사 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는데, 아동학대는 암수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행한 아동학대주요통계에서 피해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을 살펴보면 해외 9.00‰에 비해 우리나라는 3.81‰로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비율이 79.5%로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은밀하게 벌어져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대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코로나19 확산은 아동학대 발견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발표한‘아동재난대응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코로나19 시대에 변화된 아동의 생활 실태에서 방임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 자체가 낮은 편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아동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은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을 하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가정방문이 아닌 온라인 가정방문 시스템이나 온라인 상담지원을 하고 장기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유선 상담을 하여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112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학대에 내몰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자.
○ 제목 : [기고]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가려진 아동학대
○ 매체 : 광주매일신문
○ 일시 : 2020년 12월 16일(목)